대전 고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전면 시행’ 될까

2018-09-10 00:00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市 ‘3학년까지 전면시행’ 계획…교육청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18일 교육행정협의회 상정, 시장-교육감 만나 결론 내릴 듯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모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가능성은 높지만, 전면 시행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9일 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 현안 계획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 쟁점은 고교 무상급식 내년 전면 추진과 급식단가 인상 여부다.

시는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교육청은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실무진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관별 시행시기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예산 문제다. 내년부터 대전지역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약 324억원이 소요된다. 시교육청이 내세운 고3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면 약 124억원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예산은 시와 시교육청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전면 실시할 경우 각각 162억원, 고3 단계적 시행시 각 62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급식단가를 4100원으로 예측한 것으로,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통 양 기관 실무진 사전 협의를 끝마친 뒤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지만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오는 18일에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여부는 허 시장과 설 교육감이 만나는 교육행정협의회 자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 단가 인상에 관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 양 측은 모두 단가 인상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인상률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단가 인상폭이 다른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인건비,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5% 이상으로 단가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해 시는 단가 인상폭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 연차적 추진'도 안건으로 내걸었지만, 이 역시 실무진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의 경우 유치원 무상급식에 지원을 해 줄 경우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장과 교육감 둘다 전면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양측이 잘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