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도권 공공기관 28곳 유치전 돌입

2018-09-10 00:00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허태정 시장, 국회 찾아 이전 건의…정부청사·과학 기반 유치 추진

대전시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전에 본격 돌입한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터라,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건의했다. 그동안 수도권에 편중된 인구·산업 역량을 지방에 골고루 분포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근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책적 분위기도 무르익었다는 판단이다.

대전시가 유치를 희망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총 2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지역에 정부대전청사가 자리한 점을 들어,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 산하 공공기관 10곳의 이전을 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는 국토 균형발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려 1997년 건립된 곳으로, 청(廳) 단위 11개 중앙행정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시는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유치 희망기관으로 꼽고 있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국과과학기술 기반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유치도 추진한다. 과기부는 내년 8월까지 대전 인근 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인데, 이때 과기부 산하기관 일부를 대전에 이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시가 이전을 건의한 과기부 산하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나노기술연구원 등 18곳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돼, 대전시로서는 또 한번 ‘남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현재까지 12개 지역에 109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모두 혁신도시 몫이었고, 비(非) 혁신도시인 대전에는 둥지를 튼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올해부터는 이전 공공기관에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의무채용도 적용돼, 공공기관을 유치해내지 못한다면 지역인재들의 정책적 소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하는 혁신도시법이나, 혁신도시법 발효 전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토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촉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인재 육성은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근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채용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정부, 정치권 등과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대전시 이전 건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경기)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서울)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이상 서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상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고등과학원 △녹색기술센터(이상 서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상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