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표 대전경제 종합대책 기존 정책 되풀이?

2018-09-12 00:00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地選 공약 반영… 3조2천억 투입 7대 과제·85개 사업
특수성·산업구조 분석 미흡 지적… “차별화 안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정성욱 대전상의회장 등 소상공인들이 11일 오전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 정책 브리핑에서 대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민선 7기 4년 동안 추진될 지역 경제 정책을 담은 ‘대전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기존 경제 정책을 답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허 시장은 이날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종합대책을 담은 ‘새로운 대전경제를 그리다’를 발표했다. 이번 경제 종합대책에는 총 85개 사업에 3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주요 7대 과제가 포함됐다. 허 시장이 제시한 7대 과제는 창업으로 성공하는 대전, 기업이 성장하는 대전, 일자리 걱정 없는 대전, 특구와 협력으로 혁신생태계 조성, 소상공인과 농업인 행복한 대전 등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권역별 5개의 스타트-업 타운 조성으로 20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대전역세권에 10개 이상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수출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형 코업(co-o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덕특구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실증화 사업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을 수립키로 했다. 이외에도 ICT기술 융합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등 전반적인 신산업 육성 계획이 담겼으며, ‘스마트제로에너지 3050’의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포함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허태정 시장이 내놨던 경제 공약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대전경제 실현’의 비전을 기반으로 ‘혁신성장기반 구축→왕성한 창업→기업성장→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 7대 분야별 추진전략과제를 담았다는 게 허 시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경제 정책에 대해 일부에선 대전이 갖고 있는 특수적인 산업구조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의 산업 구조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비스 산업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융합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사업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대전 산업구조는 서비스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하지만 이번 경제 정책에는 이같은 대전지역만의 산업구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육성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실질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도 어려운 데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도 되지 않아 대전만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면서 “서비스산업 고도화나 대학산업, 관광자원 벨트화,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인근 시·군 통폐합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 정책과 어느정도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이번 경제 정책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