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2018-09-13 00:00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주민숙원사업비 폐지가 최근 화두다.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의원 쌈짓돈’이란 이유를 각각 내세우며 충북도의회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시민단체는 SNS에서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동행이 끝났다는 얘기마저 나온다. 그간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촛불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함께 해왔다.

청주시는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했다. 대신 시의원들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도록 했다. 부조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폐지를 환영하는 시각이 많다.

민원 해소에 창구가 완전 단절된 것은 아니기에 의원들의 시험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의 발품을 팔고 역량을 발휘해야만 다음 선거에서의 생환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는 청렴도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부패라는 인식을 타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행정사각 해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한다. 특히 도심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의 불만이 예상된다.

읍·면의 경우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 거리가 다소 있어 공무원들이 민원 파악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예로 들며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다.

더욱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간 견제를 받아왔던 집행부가 의원들이 신청한 주민숙원사업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서다. 이제 양 기관이 서로의 입장관계가 아닌 주민을 위한 모습을 보여야할 때가 왔다. 물론, 현재는 의회와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이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낮다. 견제수단으로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아니라 가려져 보이지 않는, 지역에 필요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거듭나길 바래본다.

임용우·충북본사 취재부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