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시행시기 분담률 조정이 관건

2018-09-13 00:00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사설]

2019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모두 6·13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터라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시행범위나 예산분담과 같은 세부적 사항에 들어가면 양 기관 간 셈법이 확연히 달라진다. 시·도별로 무상급식 지원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이 다르다보니 갈등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는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에 전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나 대전시교육청은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예산분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있다. 전체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예산은 약 324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산의 절반을 분담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가 매우 중요하다. 대전시에 비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까닭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와 교육청은 급식비 분담을 놓고 1년 이상 갈등을 겪다 2016년 2월 어렵게 합의한 경험이 있다. 당시 식품비 분담률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75.7%를, 도교육청이 24.3%를 각각 분담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합의는 올해 말까지 유효해 내년부터의 무상급식 계획은 다시 짜야 한다. 교육청은 기존 합의사항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눈치이나 충북도는 분담률 조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협의여하에 따라 분담금이 정해지는 만큼 기관 간 신경전을 벌이는 건 당연하다고 하겠다.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끄는 일은 없어야겠다. 두 기관이 무상급식 실시에 공감한다는 자체만으로 가장 큰 난제는 해소됐다고 본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매듭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단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친환경급식, 무상교복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조할 부분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