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정치 편향 논란

"사법부 정권 눈치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
野 “정권 눈치볼 것” 與 “하자없다”

2018-09-13 00:00       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놓고 이념 편향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편향된 생각 또는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도 유남석, 김명수, 노정희, 박정화 등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청와대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코드에 맞는 특정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할거라 생각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단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된다. 우려에 대해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검증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인사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중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유 후보자는) 인사 7대 원칙까지 아주 깨끗한, 이미 검증된 후보라 생각한다"며 "일부에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과 견해를 갖는 것이 과연 재판에 독립성과 양심 등 이런 부분과 어긋나는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유 후보자는 임기가 끝난 뒤 공직이나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가능하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최종임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더 이상 공직을 맡거나 영리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