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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공약 성공하려면

    2017년 06월 08일(목)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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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세종시 정주여건은 빠르게 개선된 게 사실이지만 자족기능 확충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타 도시에 비해 기업유치를 유인할만한 특별한 인센티브 부족,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 미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덕특구와의 연계 부족도 빼놓을 수 없다. 세종시 건설 이전부터 제기된 ‘대덕특구의 과학기술 허브 역량을 중심으로 세종, 충남·북을 연계’하는 한국 실리콘 밸리, 자립적 통합경제권 개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구상이 제시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덕특구'를 '국가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1년 5월 대덕특구 내 신동·둔곡지구가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된 이후 중이온가속기가 구축 중이고, IBS 본원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들어서고 있다. '기능지구'로 지정된 세종시(4생활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게 골자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203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을 지닌 계획도시다. 초기활력단계(2007년-2015년)를 거쳐 성숙단계(2016-2020)에 들어서 있는 세종시로서는 도시 자족성 성장 동력을 원활하게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 시기다.

    따라서 과학벨트가 세종시 자족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국가산단 조성시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거리상으로도 거점지구로 지정된 대전 신동·둔곡지구는 세종시와 연접해있고 기능적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대덕특구 2만여명의 연구 인력과 세종시의 두뇌가 상생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는 필연적이다.

    다만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구체적 플랜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 대덕특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해야 하고 과학벨트 특별법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요 예산 확보 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도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