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 포함
특별법 개정 통한 지원 강화
대덕특구, 세종시 확대등 촉각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