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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고속도 민자 추진…'조기완공' 공약 이행해야

    2017년 06월 09일(금)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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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맡은 1단계(서울~안성 71㎞)와 민자로 추진하는 2단계(안성~세종 66㎞) 방식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이 투입될 2단계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 판정이 내려져 후속조치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개통일정은 1단계는 2022년, 2단계 2025년으로 돼 있지만 이보다 완공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조기 착공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천만 다행이다.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조기 완공 기조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국토부에서도 조기 추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제시한 민자사업 원안을 KDI에 연구용역 의뢰한 결과 이번에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제3자 제안공고와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하게 될 것이다.

    조기착공을 서두르게 된 것은 그만큼 수도권~세종시 간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 용량이 과포화상태다. 교통혼잡비용 과다 발생으로 산업전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정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도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조달문제로 착공을 미뤄왔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처지다. 민자 도입 배경이다. 세종시~수도권 간 직통도로가 없다는 건 명분상으로도 군색하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 추진의 기틀을 일단 마련한 만큼 세종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힘을 모아야겠다. 고속도 건설로 인한 유무형의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경부·중부선 혼잡구간 60%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행정 효율성 등 세종시 안정화 효과가 크다. 수도권과 세종 그리고 충청권의 연계가 한층 강화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남은 문제는 완공 시점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다. 완공시점을 당초 목표보다 2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 이상 늦춰지면 토지 보상비, 공사비 등 인적·물적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중부고속도 확장 사업도 조기에 가시화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