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왼쪽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일자리 창출 시급한데 … 시각차 해소 열쇠는

    2017년 06월 13일(화)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전체선택후 복사하여 주세요. 닫기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 예산안 편성의 긴박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만 44회나 외쳤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다는 의미일 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으로 11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는 새정부의 제1국정과제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체감실업률은 24%안팎으로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일자리추경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통상적인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해 하지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도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집중돼 있다. 공공부문은 한 번 뽑으면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 매년 엄청난 재정투입을 요구한다. 세수가 잘 걷히면 몰라도 부메랑이 돼 국민을 옥죌 수 있다.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민간부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는지 궁금하다.

    자유한국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 어긋나는 추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국민의당도 "일자리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무원 증원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어제 추경예산을 심사키로 합의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이런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