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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국무회의' 세종서 열어 그 의미 더 살리자

    2017년 06월 14일(수)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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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권보다도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 있을 ‘문 대통령-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첫 간담회’를 주시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를 시범 가동해보는 성격도 있다. 대통령-시·도지사 간 유기적인 협치 채널을 구축해서 이를 정례화 한다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국정 논의 시스템은 당초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상 '국무회의'와는 별개로 광역단체장 중심의 회의를 갖는 것이다. 명칭을 '제2국무회의'라고 하면 자칫 위헌시비를 빚을 우려가 있다. 지방분권·자치 강화를 위한 ‘제2국무회의’를 '내무회의'로 공식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 것도 그래서다. 대통령과 총리, 광역단체장이 참여해 지방자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수 있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건 획기적인 일이다.

    오늘 간담회는 상견례이긴 하나 일자리 추경 11조 2000억원 중 지방 몫인 4조원 규모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 같다. 대통령과 지방의 첫 협치 구도가 구축되는 셈이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와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제안도 했다.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논의 구조가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때마침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가 제2국무회의를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책임총리제 구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다. 국정운영의 세종 중심 체제로의 재편이 긴요하다. 문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고,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약속한바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제2국무회의 개최 장소를 굳이 서울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서 제2국무회의를 개최하는 의미가 더 크다. 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세종시가 최적의 회의 장소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