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LTV·DTI 대출규제 강화 예상… 경기 악화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당장 8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내달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관건은 규제의 강도다.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이런 가운데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도 예상된다. DSR은 주택대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를 합산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밖에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등이 규제 카드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도 예상된다.

임병철 부동산 114 연구원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자칫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의 내용과 규제의 강도 등 수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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