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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휘 대전시의원 ‘원자력시설 위험요인 차단’ 전국 최초 제정

    2017년 06월 20일(화) 제5면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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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조례] 조원휘 대전시의원
    시장 책무에 환경·안전감시 정보공개 강화 사항 포함
    안전정책 시민의견 창구 마련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7대 대전시의회가 어느 해보다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의회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수많은 조례가 시민 곁으로 돌아갔다.

    <그래, 이 조례> 코너는 제7대 시의회에서 나온 조례 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조례를 선정해 발의 취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발의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더불어 지역의 특색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를 조례안에 그대로 녹여내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모습을 함께 소개한다.

    지역 내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제정돼 눈길을 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사진)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원자력안전 조례안은 지역 소재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있어 환경·안전 감시나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 또 조례 발의에 앞서 운영돼 온 ‘안전성시민검증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활동 권한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민과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검증단은 지역 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꾸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반사항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지적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시민검증단을 비롯한 원자력안전 사업 수행 관련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조사활동의 자율성까지 부여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다”며 “뿐만 아니라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 부실의혹, 사용후핵연료 관리,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추진 등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한정된 정보 속에서 원자력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던 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원자력 위험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부여와 동시에 시민의 알 권리도 충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