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7개시·도 참석 중부권 정책협의회서 제안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논의… 원자력 안전강화 등 과제 채택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강원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를 비롯해 권선택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라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제안은 현재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인구 500만명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생활권이나 경제권, 행정수요의 단위로 묶은 지방광역정부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무게 중심이 있다. 제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정부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지방광역정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논의 및 채택에 이어 공동건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7개 시도지사들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 발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