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7개시·도 참석 중부권 정책협의회서 제안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논의… 원자력 안전강화 등 과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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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21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올해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21일 “광역시·도의 통폐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중부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광역지방정부 구성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부권 정책협의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강원 등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안 지사를 비롯해 권선택 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제안했다”라며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 재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의 제안은 현재 시·도로 나뉜 광역자치단체를 2∼3개씩 묶어 인구 500만명 내외의 지방광역정부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생활권이나 경제권, 행정수요의 단위로 묶은 지방광역정부가 외교·국방을 제외한 중앙정부 기능 일부를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무게 중심이 있다. 제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광역정부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지방광역정부 형태로 운영 중이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의 분권개헌 논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향한 지방정부의 개편방안, 광역정부의 명실상부한 지방정부화 전략이 포함돼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가자”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논의 및 채택에 이어 공동건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7개 시도지사들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 △중앙·지방간 협업을 통한 유휴 국·공유지의 활용 증대 △개발규제 보전금 신설 △공모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건의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농사용 전기요금 차별 적용 해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 발표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중부권이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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