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 연중기획]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한다
<3> 저출산 만연화된 일본
1억 2693만명 … 6년 연속 감소세
구직자 감소로 인한 취업률 상승
2065년 1.2명이 노인 1명 부양
재택근무·주4일근무제 등 도입
저출산 극복 위해 힘쓰고 있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이 만연화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저출산 극복 정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일본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과 경제성장 약화 등으로 인해 인구절벽화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등은 현재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해 현 상태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4월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인구는 외국인까지 포함해 1억 2693만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사상 최대치의 인구 수를 보였던 2008년과 비교해 110만여 명이 줄어든 수치다.
최근 일본은 정부가 취업률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의 대졸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일본의 저출산으로 인한 구직자 감소로 인해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잇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건설과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유효구인배율(1인 당 구인기업 비율)이 3배를 넘고 있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일본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2.1명당 1명의 노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2065년에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생아 수가 1970년 101만여 명을 기록한 후 2016년 41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오는 2050년이 되면 23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력 유지를 위한 이민자 비율이 38%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연평균 34만 명씩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44만 명씩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100명 당 부양할 인구는 2015년 36.2명(노인 17.5명)에서 2065년 108.7명(노인 88.6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국가성장력 약화는 물론, 복지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과정은 이미 일본의 지난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개선, 고령층 취업 권장 등 인구절벽 현상을 타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 외국 인재 채용,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원정 취업 설명회, 면접은 물론, 한국인 특별전형까지 마련해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청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의 예를 볼 때도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과 가사 분담 등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육아 여건과 노동 여건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