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는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 수급자 발굴반 △환수를 위한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기동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안내 홍보반 등 총 3개반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부정 수급 환수 전담 T/F팀은 5694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및 설명, 보건복지부 기존 확인자료 제공 외 자체적 확인조사와 현지 확인 환수 실시로 조기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서게 된다.

사업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월 2회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철저한 징수 체계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6월말 기준 복지급여 환수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42건에 대해 2733만 1000원 정도를 연말까지 환수할 계획이며, 자체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자에게는 환수조치를 즉각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규 수급자는 적극 발굴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월 자체 평가회를 통해 부정 급여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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