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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수도권 규제완화 필요성 시사
충청권 기업 등 역외유출 우려… 지역균형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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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론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방분권 시대,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같은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경쟁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오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중국 상하이로 간다"라며 "첨단산업이 외국으로 가게 내버려둘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위해서는)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게 해줘야 된다"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무역업계 정책 제언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큰 타격을 입어 왔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역외유출된 기업이 상당하고, 도내 이전 기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도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 간 수도권으로 역이전한 충청권 기업은 총 1787곳으로 집계됐다. 업체들은 경쟁력 약화와 전문인력 수급 문제를 주장하며 수도권 이전이 불가피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이 적지 않다. 과거 충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입지보조금 등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시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금액이 큰 입지보조금은 줄고, 비교적 금액이 적은 설비투자보조금으로 대체되면서 지방이전 이점이 감소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327억 4200만원 규모였던 충남지역 지방이전 기업 국고 보조금은, 2015년 45억 910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키도 했다.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지 조건이 비슷해졌고, 기업들이 더 이상 지방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 이후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눈에 띄게 줄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 첫해인 2010년 기업 200곳이 충남으로 이전했지만, 2011년부터 기업 이전이 급감했고 지난해 24곳에 그쳤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의 피해가 가중된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국정 방향으로 세운 새 정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집권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수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지역 내부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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