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에 사업포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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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충청권 ‘빈집 쇼크’ 해결의 열쇠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정책이 소규모 주거지 정비와 연계돼있는 만큼, 정부가 빈집재생을 겨냥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장 최근 실시된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 2015년 충청권 빈집 수는 2만 1766호다. 충청권 전체 주택(186만 1338호) 100곳 중 1곳이 빈집이라는 것으로, 1만호를 밑돌던 2014년(6556호)과 비교할때 1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1880호 △세종 8671호 △충남 6859호 △충북 4356호로 조사됐다. 충청권 빈집은 △2010년 2472호 △2011년 2838호 △2012년 3926호 △ 2013년 4791호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빈집 수와 비교할때 △대전(799호) 135% △세종(21호) 4만 1191% △충남(510호) 1245% △충북(1142호) 28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른시일 충청권 주택 20곳 중 1곳이 빈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세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네 개념의 소규모 위주로 추진, 저층 노후 주거지와 안전등급 D·E 지역 등지에 대한 주거정비사업 추진, 동네 단위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확충 등이 핵심이다.

국토부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하면서, ‘빈집 재생’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다. 이 법은 1년 이상 전기 사용량이 없는 등 빈집으로 확인된 도심주택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빈집 문제 해결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빈집 재생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예산부족으로 빈집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빈집 해결 비용은 그간 지자체 몫이었다. 국비 확보의 길이 열린다면 빈집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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