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기준따라 재정지원 등 차등
소모성 경쟁 감소 장점 있으나
한 곳에 지원 집중 우려도 제기
정부의 대학 정책이 설립 기준에 따라 세워지면서 대학들이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출혈경쟁로 점철된 정부 재정지원이 대학별 노선으로 바뀔 수 있지만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설립 기준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및 육성 방안 등을 차등한다.
충남대 등 전국 9개 거점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사립대로 나눠 지원하는 것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앞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수도권 유수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대학 정책은 크게 3가지로 △거점국립대 지원 △국·공립대 네트워크 강화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도 설립 기준에 따라 연합체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곳은 거점국립대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모임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포럼을 열어 거점국립대 지원방안 등을 촉구했다.
또 이날 부산대에서 ‘2018학년도 지역거점국립대학 공동 대입 전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거점국립대입학본부장협의회는 입학전형을 하나로 합쳐 한 지원서로 9개 거점국립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대입지원 체제 통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이 포함되면서 질적 향상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밭대 등 지역중심 국립대와 사립대들도 합종연횡을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역중심 국립대는 최근 기획처장협의회 등을 열어 정부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국립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 거점국립대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대들은 지역별 연합을 구축 중이지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확정되면 공조가 언제든 깨질 가능성이 높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은 어떻게든 공영형으로 전환하려는 심산이 수면 아래 깔려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대학 설립 주체별 지원 노선을 달리하는 방안은 소모성 경쟁을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도 “하자민 어느 한 곳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나올 것을 우려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