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국경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되어 가고 있다. 자본과 기술,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어 우리나라 일부공단이 발달된 도시에 거주하고 종사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초국적'이란 표현이 어색하지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인들의 국내 취업자들은 총 96만 2000명으로 이 중 광업 및 제조업 등에 차지하는 비중은 43만 7000명으로 대부분이 생산직에서 국가발전에 종사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가장 원초적인 저수지로서 역할의 직종이 외국인을 통해 군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맞춰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동시에 근로여건 개선이 긴요함에따라 여건에 부합하고 노동조건에 맞는 근로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농림축산어업과 뿌리산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비자(E-7-4)'를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연간소득, 자격증소지, 기량검증통과 및 한국어능력 등의 일정부분 달성에 따라 국내에서 비전문(E-9)이나 선원(E-10), 방문(H-2)취업비자로 4년 이상 정상 근무한 외국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숙련기능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에 외국인신입 유학생을 상대로 범죄예방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본래 취지는 학교 측에서 신입유학생들을 상대로 국내 체류기간동안 구직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소개와 방법을 알리는 자리였는데, 학교주변 대부분의 편의점과 식당 업주들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구인에 호의적이고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경제여건에 민감한 외국인유학생들 총 52명이 한 강의실에 모였다.

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체류기간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또한 국내 노동시장에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준다면 더욱 발전된 체류 여건과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준<대전 둔산경찰서 보안과 외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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