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추가모집… “카드양도 등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클린카드가 노래방·모텔 등 부정한 곳에 사용되며 정책의 맹점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추가모집을 실시한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서울시와 달리 결제방식이 후불지급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연중 추가 모집을 시작한 가운데 시는 이번 모집에서 보다 많은 구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집대상자격을 대학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청년 눈높이와 요구에 맞춰 도서관, 학교, 학원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월 50만원 한도의 '청년수당클린카드'를 지급 중이지만 최근 숙박업소는 물론 유흥·사행업소에서 대금 결제가 가능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은 대전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역시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내부적으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대전시는 서울시와 현금 지급방식 자체가 다르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시의 경우 선불방식 체크카드인 반면 대전시는 후불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체크카드 형식은 보다 신속·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필요 인력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사용에 대한 위험이 높다.

반면 후불방식은 사용자가 카드를 사용한 이후 영수증 및 사용내역을 작성해 관련기관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해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지급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서류작성 등에 있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부정 사용률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양도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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