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11시 사이 충남 금산의 한 모텔 인근 노상에 세워둔 택시 안에서 손님으로 태운 여성 B 씨를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이날 오전 4시경 대전의 한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B 씨 일행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일행이 먼저 내리고 술에 취해 잠든 B 씨를 태운 채 금산까지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납치를 당해 오랜 시간 감금상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