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충청] 클릭이슈
현대아울렛등 민간기업 유치
현대아울렛등 민간기업 유치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핵심
트램·의료원 국비확보 관건
◆민간기업 유치, 지역갈등 최소화 핵심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는 현안사업은 유치부터 추진까지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원 등 선 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민간사업인 용산동 현대아울렛은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신세계 측이 사이언스타워 등 설계 디자인을 변경해 연내 착공이 빠듯하다.
앞서 롯데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며 표류됐던 유성복합터미널은 최근 지침을 완화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는 중이다. 민간기업이 투자한 현안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확보는 물론 수익성 창출이라는 투자 근거가 보장돼야 한다.
유성복합터미널 사태를 교훈 삼아 투자기업의 동향과 여론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로 지역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간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LH 등 공기업,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도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참여하는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대동·금탄산업단지는 결국 '4차산업혁명특별시'의 성장 동력이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는 결국 타이틀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달려있는 속도전이다. 따라서 각종 산업단지 등 물리적 조성을 위해 평가·심의를 신속하게 추진,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해 LH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또 우수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전문가, 주민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지자체 몫이다.
◆정부 매료, 정치권 협력 통한 국비확보 관건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인 어린이재활병원, 대전의료원, 도시철도2호선 트램, 유성광역복합센터 등 대부분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중앙부처를 설득할 타당한 논리가 마련돼야 함은 물론 새 정부 100대 과제와 사업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바라는 정책기조와 가치가 실현되는 사업 형태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예산이 편성됐다면 국회 심의 통과를 위해 지역사업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 교수는 “일단 사업코드를 새 정부 방향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 성격이 정부 가치와 일치하다면 각 부처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사업 각색 및 기획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 국비 확보까지는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공조, 즉 정·관협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승민·최윤서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