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패닉·경기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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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추석 이후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에 추가 부동산 대책이 포함될 여지가 큰 만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손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해 필요하다면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인상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추 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작심한 듯 보유세 증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꺼내면서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보유세 추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앞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와 같이 당이 먼저 문제를 언급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보유세 추진에 나서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동안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어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향이라도 보유세 손질이 이뤄지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 하락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다주택 보유자들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거나, 시장의 관망세가 장기적으론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터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 새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보면 과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하는 대책이 아닌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 추진이 이뤄질 것"며 "우선 자산 소득이 높은 초과다 보유자부터 시작해 과세 폭을 높이고, 대출형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임대사업자 전환을 통한 양성화 등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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