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2017년 8월 기준으로 한국이 당초 예상보다 1년여 정도 빠르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했음을 알렸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인데, 재정 고갈을 야기할 수 있는 비급여 건강 보험 항목 확대가 요점인 문제인 케어가 도입될 예정이다. 초고령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정책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는 문제인 케어가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이유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0%에 달하고, 이 비율은 앞으로 더욱 증가해 결국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을 불러 일으킬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시행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재정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 수가의 변경에 대해서는 불가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총액수가제 확대 적용과 원격의료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총액수가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 감축을 위한 기술의 도입이 필요한데, 원격의료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환자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격의료는 기다리는 시간, 행정 비용, 사전 질병 예방으로 인한 의료비 감소 등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의료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육성은 IT강국이자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
조상현<KAIST 경영대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