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헌법에서 보장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요청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총량제 시행,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등이다.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각종 석회석 공장과 광산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단양군의 설명이다.
또한, 시멘트공장과 자원 재활용업체에서 연간 324만t의 폐기물(오니, 광재,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등)을 부원료 또는 부연료로 사용함에 따라 비산먼지는 물론 악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7조 2000억 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단양군은 공장, 광산 등에 대한 비산먼지 감축을 함께 실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보완해서 비산먼지를 총량제로 묶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