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2012년 사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최고 5.7%대의 고금리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에 비춰 턱없이 높은 금리임에 틀림없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금리가 높았던 해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당시 책정된 이자율대로 상환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만하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2010년 5.2%, 2011년 4.9%, 2012년 3.9%, 2013~2015년 1학기 2.9%, 2015년 2학기~2016년 1학기 2.7%, 2016년 2학기~2017년 1학기 2.5%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2010년 이전에는 대출이자가 최고 7.3%에 달했다. 정부는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해준 적이 있다. 7%가 넘는 고금리를 2.9%대의 저금리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이 제도의 시혜를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율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2010년~2012년 사이 5%안팎의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 수가 무려 39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대출 잔액도 1조1886억원으로 2조원에 달한다. 이들은 올해 2.25%의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보다 최고 2배 이상 높은 금리를 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등록금이 높기로 유명하다. 보통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400만원 정도다. 서민가정에서 매 학기마다 꼬박꼬박 등록금을 염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적지 않은 가정이 학자금대출에 의존한다. 다행히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고금리 때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심지어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의 나락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몇몇 자치단체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그 대상은 한정적이다.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떠오른다. 일종의 금리 갈아타기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다. 형평성에 맞게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미상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