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내버스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오는 27일까지 읍면지역 59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처지다. 운송보조금 지급 시기와 흑자 노선 회수 여부 등을 놓고 세종시와 시내버스 운행업체인 세종교통 측이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자칫 애꿎은 시민만 교통대란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만성적자와 운행 손실분에 대한 정산방식을 싸고 이견이 커지면서부터다. 버스회사 측은 72개 전체 노선을 운행하려면 월 평균 재정보조금 7억원으로는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비수익 노선 중 59개 노선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반면 세종시는 보조금을 정상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반납을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고 맞서고 있다.
표면상으론 보조금의 규모나 평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보이나, 그 내막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대중교통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 1월 버스중심의 지방공사인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설립되면서 민간 업자와의 경쟁 체제에 돌입한 결과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광역노선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다지만 민간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갈등은 당초 공사체제가 출범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완전공영제를 표방할 경우 민간부문과의 교통정리가 필수적이다. 세종교통 측이 운행하고 있는 990번(오송역~반석역) BRT 노선을 둘러싼 세종시와의 법적 공방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는 세종시의 노선 반환요구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새로운 BRT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면 노선과 차량을 반납키로 합의한 내용에 효력이 있느냐 여부를 싸고 논란을 벌였다. 가야 할 길이 멀다.
결론은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완전공영제로 가느냐 아니면 민간-공영 두 경쟁체제로 가느냐의 '선택'의 문제다. 완전공영제라면 세종교통을 통째로 인수해야 하고, 경쟁 체제 아래서는 서로 영역을 구분,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논의구조로 '노사민정 협의기구'의 운영을 제시한 것은 주시할 대목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오로지 시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