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기준 강화 등도 약속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근 권고 결정을 수용해 해당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은 이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된다. 앞서 여야는 공론화위 권고를 정부가 수용키로 한데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자료'를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위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안전기준 강화, 원전비리 척결, 원전관리 투명성 제고, 단층 및 지진 연구 강화 등을 약속했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선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돼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 참여단에 대해선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분석하며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치하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야3당은 '정부가 그간의 막대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3개월간의 소동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원이 넘는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그동안 건설중단으로 인한 비용, 지역 경제에 미친 피해, 공론화 비용 등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역시 "폭주하던 기관차는 극적으로 제동이 걸렸고, 그사이에 손실은 너무나 큰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심각한 참사이며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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