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량과 터널 철도 시설물 중 50년이 넘은 구조물이 24%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0일 철도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이 1570개로 39%에 달했다. 50년 이상 된 구조물도 984개였다. 110년 이상 된 구조물도 총 46개소(교량 39개, 터널 8개)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최대 공용년수 구조물은 교량의 경우 한강A선 117년, 터널은 경부선 작원관 터널과 신주막 터널이 각각 113년이었다.
시설 노후화로 전체 4066개 시설물 중 안전등급 C급을 받은 교량은 330곳, 터널은 154곳에 달했다.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 C급은 ‘구조적으론 안전하지만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으로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량의 경우 C급 판정 시설물은 2012년 272개, 2013년 274개, 2014년 330개, 2016년 406개로 매년 증가추세다. 터널 역시 2012년 153개, 2014년 154개, 2015년 141개, 지난해 144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급 판정 받은 교량이 증가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지만,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안전성 유지에는 적신호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11조 5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 전 부처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이 국토부로, 9월 기준 4조 2432억원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확대하다보니 인프라 관련 투자비가 줄었고, 국토부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입장이지만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와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