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역사 매장 임대수수료 과다
역사 매장 임대수수료 과다
여·야, SR 통합문제도 질의
철도공사현장 안전관리 질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선 코레일의 과도한 임대 수수료 문제와 SR 통합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거론됐다.
지난 20일 대전 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매장 임대 사업 부문이 매년 성장하고 있으나 입점 점포들은 오히려 폐업이 이어진다”고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유통은 매년 10%이상 고속 성장하는데 입점 점포는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모집 시 지원자로 하여금 월 예상 매출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예상액의 90%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코레일유통 임대사업 부분 매출액은 2013년 1747억원에서 지난해 2585억원으로 4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서 입점했다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 또는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에서 지난해 7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현재 월 예상 매출액의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계약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코레일과 SR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합병 방식이 완전 통합 방식보다는 철도공사가 SR의 지분 100% 인수하는 완전 자회사가 되면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합병이 완전자회사 체제보다 3147억원의 수익을 더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역시 “효월성을 높이기 위해 SR이 출범했지만 오히려 코레일 영업수익만 감소시키고 있다”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올 12월은 SR출범 1년이 되는 시기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날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6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9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9명으로, 사망률이 무려 51.5%에 달했다.
윤 의원은 “철도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용접과 절단 등 화기를 자주 취급하고 내부는 불에 타기 쉬운 자재 더미가 쌓여있다”며 “사고 근절을 위해 시설공단이 안전관리 체계와 관련 규정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엄격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