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인구·업무 폭증…인력충원 근거 차고 넘친다

[세종시 단층제 행정체제를 점검하다]
2 세종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시급

광역+기초 특수성 적용 여부 열쇠

市, 前 정부 대비 2~3배 인상 요청

행안부, 원칙 강조… “형평성 고려”

市 명분·합리성 업그레이드 숙제

지난 정부 인력부족에 허덕이던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탈출구를 찾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기준인건비 산정(인력충원)’ 작업이 본격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종시 특수성(광역+기초)을 감안한 잣대가 적용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적용이 핵심이다. 지방행정 조직을 총괄 지도·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와 행정수요 폭증으로 인력충원 요구를 지속하고 있는 세종시 간 힘겨루기가 팽팽히 전개될 전망이다. 시는 행정수요 폭증, 단층제 부작용 등 세종시 현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잣대를 적용, 타 시·도와 차별성을 둔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수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공무원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행안부-세종시

기준인건비 확대를 타깃으로 한 세종시의 담판 협상과정이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 등 세종시 정상건설을 큰틀로, 단층제 행정체제 업무수행에 따른 부작용 극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행안부를 상대로 지난 정부 기준인건비 요청 규모 대비 2~3배 이상의 기준인건비 산정을 요청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인건비 추가 산정에 따른 인력 충원을 단층제 행정업무 수행의 해답으로 제시, 인력 충원의 열쇠를 쥐고 있는 행안부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시장은 “사회복지 인력을 포함 현장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본청 인력보다는 현장인력 중심으로 과감히 기존 기준인건비 산정 규모 대비, 두배 이상 기준인건비 산정을 건의했다"며 "지난 몇년 간 폭증한 인구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해 기준인건비를 산정해달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 조직관리 실무담당자는 “지난 정부 인력충원 억제기조로, 소규모 충원만 이뤄진 게 사실이다. 전 부서에 향후 5개년 정원수요 자료를 받아, 추가인력 충원 규모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시·도 간 형평성을 핵심 잣대로 들이대고 있는 행안부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여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원칙’을 강조했다. 인구 증가 폭, 65세 이상 노령인구 증가 등 자체 설정한 행정수요 10개 지표를 적절히 활용, 행정수요 증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 자치분권과 지자체 조직제도 총괄 담당은 “자치단체 수요를 받고 있다. 한 건 한 건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현장중심 주민밀착형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기조부터 형평성, 시급성을 고려해 인력규모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 급증을 판단할 수 없다. 세종시 역시 행안부 지표상 인구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세종형 산정방식 ‘설득공식’

세종시의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논리개발이 행안부 '설득공식'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행·재정적 지원 작업에 명분과 합리성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암묵적 공식에 따라서다. 세종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발이 그 중심에 있다. 일부 지방행정전문가들은 광역·기초 기능 동시 수행,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공무원 정원확대 시급,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개발 사업 안정적 추진 등을 세종형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발 명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광역행정 고유사무 증대 및 제약사무 존재,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기초업무 쏠림 현상 심화, 업무 과부하 등에 따른 업무효율성·대민 서비스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 대안 마련이 타깃이다. 일반 타시·도와 같은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적용은 단층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종 제약을 던져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기반한다.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행자부와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을 개발하는 등 보다 분명한 명분을 앞세워야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