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범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시선]
창업 항목이 아무리 특별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희소성이 사라지듯 선출된 정치인이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주지 않는다면 초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주마냥 주요과제를 처리하듯 정치인의 활동에 간섭할 수도 없는 노릇인 만큼 세계적으로 일류 정치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은 정말 어려운 숙제다.
더욱이 우리는 빠듯한 일상생활에 경제적 여유도 없으며, 주말마다 거리에 뛰쳐나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거의 모든 시간을 사업에 투자하는 경영인이 아니라 실생활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정치 선진국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차라리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전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인에게 적정한 정치자금을 마련해 줘야 하며, 계속적으로 정치참여 의지를 표현해 분위기 쇄신을 해줘야 한다. 이에 국가는 특정 이익집단으로부터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자금적 측면에서 보호해 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국민의 정치참여 의사표시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하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후원·기탁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는 재원과 시간이 부족해 쉽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금전적인 측면뿐만아니라 국민 정치참여 측면에서도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된다.
우선적으로 기부·후원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에게 금전 부담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알려 참여정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정치인에게 적정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우리가 당신을 선출했으니 잊지 말라는 뜻과 함께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해 사라지는 1300억원에 달하는 카드 포인트를 통해 기부한다면 앞서 말한 효과 외에도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간접적으로 내놓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의 부로써 사회공헌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또 기업의 자금을 우리 명의로 한다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어 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카드 포인트로 기탁금을 납부하는 일은 참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한꺼번에 5가지 중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1석 5조의 비책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지만, 정치선진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양분이 필요하다. 단순히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했으니 할 일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면 그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게 될지 모른다.
비록 우리가 바쁜 일상에 힘들어 선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정치선진화는 신기루가 되고 말 것이기에 정치참여 의사표시는 필수적인 것이다.
작은 소액일지라도 국민 한사람으로 참여하는 기부에 동참한다면 음식의 맛을 내는 작은 소금처럼 건전한 정치문화 환경 조성에 희망이 될 것이고,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며 정치를 하는 아름다운 정치 선진 문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