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7개 주요의제에 포함 관건… 한국당 부정적 기류
민주당 임시회중 매주2회 개헌 의총… 극적 반전 기대

‘세종시 행정수도’ 조문화를 겨냥한 정치권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개헌투표 추진 시나리오에 반대 기류를 형성하면서, 개헌 성사 가능성까지 불투명해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경제, 정당선거 등 7개 헌법개정 주요의제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조문화하는 게 우선 관건. 특히 지방분권 개헌안에 행정수도 요소를 끼워넣느냐 여부가 중심에 섰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개헌 동시실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맞물리면서, 개헌 논의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점이다. 개헌 필수 요소인 여야 사전 합의 작업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11일 시작한 임시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흐름 속,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에 집착하는 개헌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론으로 귀결되는 지도부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관측과 연결지어진다.

개헌의 명운이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합의안이 도출된다하더라도 개헌 의결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헌법개정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에 빗대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법 128조 1항에 근거, 과반 찬성으로 헌법 개정 발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가능하다”면서 “국회 총 의석수 299석에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116석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200명 찬성을 얻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세종시 핵심현안이 짙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 기간 이춘희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극적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임시회 기간 매주 두 차례 씩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연다. 개헌특위 논의과정도 관심사다.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드는 노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 조항을 담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개헌특위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개헌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선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