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공정성과 품위·친절, 직무능력, 신속·적정 등 10개 항목의 평가표를 항목별로 5단계로 수치화해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1.23점이며 우수법관은 대전고법 허용석 부장판사, 대전지법 김지혜·박태일·성기권·심준보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이들은 재판 진행 간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변호사회는 또 우수검사에 대전지검 권내건·윤효정·반영기 검사, 천안지청 김종호·최지은 검사 등 5명을 선정했다.
우수검사는 수사와 공판 진행시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도가 뛰어나고 수사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는 평이다.
대전변호사회는 또 고압적인 태도, 편파적인 진행 등을 이유로 하위 법관·검사를 선정한 내용을 평가 결과에 포함했다.
이번 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과 검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평가에 참여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재판을 유도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