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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아내자

    2018년 01월 02일(화) 제31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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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띠' 새해가 밝았다. 비장한 각오로 임하지 않고서는 어둠 저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떨칠 수가 없다. 국가 안보 외교로부터 개헌 및 정치개혁, 지방선거, 민생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취급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북한 변수다. 북한은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이 예방전쟁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대북제재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머잖아 핵무장에 들어갈 것 같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경우 미국과의 무력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북핵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외교 안보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만 하는 처지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견인하는 마중물로 삼을 것인지 관심사다.

    국내 문제도 중대 고비를 맞았다. 1987년 헌법 체제를 딛고 '업그레이드 코리아' 위상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주인임을 확인했고 급기야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조기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제 여야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 지방분권화, 기본권 강화, 정치개혁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제7공화국 헌법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 시행하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

    지방분권의 헌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자체장 민선을 시행했으나 무늬만 지방자치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의 중앙집권으로 인한 지방의 피폐화를 해소하려면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점에서다. 이미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지금처럼 정치 따로 행정 따로 있을 경우 국정의 비효율성을 면치 어렵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내 고장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하고도 도덕적인 일꾼을 제대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적임자인가. 자질, 정책 및 비전에 대해 미리미리 차분하게 검증해볼 일이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결실은 우리가 대처하기 나름이다. 정치도 민생경제를 챙기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 서로를 배려·관용하는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국민적인 힘을 모으자. 거기서부터 위기의 돌파구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