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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2018년 01월 04일(목)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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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부족, 양극화 심화 등으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승자독식, 무한경쟁사회에서 소외계층에 집중 배려하기에도 힘겹다. 이에 따라 국가와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회적 경제' 개념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이다. 빈곤, 환경, 고용 등에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물론 각 시도마다 사회적 경제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박성희·김부경 조사역의 '대전·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대전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 219개를 비롯해 협동조합 1002개, 마을기업 177개, 자활기업 84개의 매출액, 고용자 수 등 경영 자료를 분석, 사회적 경제규모를 측정해보니 수익성이 낮고 정부보조금 의존비중이 높아 자립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제조업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문화예술, 환경, 복지 등 사회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이 낮다. 지역별로는 산업 도시 또는 신도심에 분포돼 있다. 운영효율측면에서 고용효과 및 경제적 성과가 최적대비 낮은 수준이고 기업당 평균종사자 수 및 매출액도 전국 평균보다 작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사회적 경제의 생태환경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이른바 '착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육성 대상 산업을 선정할 때부터 사회공헌도와 고용 및 소득효과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 복지 수요 확충 등 지역밀착형 발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공공구매 확충 등 시장 창출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근 추세는 주목할 만하다. 전국 차원의 사회 투자 펀드와는 별개로 지역토착 펀드 조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줘야 할 때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련법 및 지원체계가 마련된 지 벌써 10년을 넘겼다. 사회적 기업의 목표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삼는 생활자치의 본령이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 지역친화적인 자발성과 신뢰관계를 토대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대적이다. 정부 못지않게 지역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다.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사회적 경제를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