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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도시철도 건설방식 또 표류하는 건 아닌가

    2018년 01월 05일(금)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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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 사업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타당성 재조사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대전 시민으로선 난감하기 짝이 없다.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그 원인으로는 당초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고가방식에서 트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당초 2012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트램으로 변경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건설방식이 신규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처음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한다. 타당성 재조사로 결정돼 최악의 수는 피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처지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권 전 시장이 중도에 물러남에 따라 트램 사업추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던 터였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트램 건설 방식에 대한 반대론이 예사롭지 않다. 야당의 대전시장 출마예상자들이 트램 건설 폐지를 공약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의 입장이 어정쩡해졌다. 트램을 계승할 건지 반대할 건지 명백한 입장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개연성이 크다. 또 다시 어떤 변동 국면이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대전시의 안이한 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면서 기획재정부에 2호선 건설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한 것은 2016년 11월이었다. 대전시는 총사업비 변경이 용이할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사업비가 자기부상열차의 1조3000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5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고, 비용대비 편익(B/C)도 종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앞서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도시철도에 이상 조짐이 불거진 것은, 트램 본 노선에 앞서 건설 예정이었던 대덕구·유성구 시범노선이 지난해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면서부터였다. 국토부와의 협의 결과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도시철도의 운명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행정, 어디까지 갈 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민만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