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 기간 따라 목표시점 개통 차질 가능성
기재부도 시점 확답 못해 재조사결과 부적격 나올 수도
사업 지연 가능성과 함께 재조사 부적격 판정에 따른 무산의 여지도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위해 재조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건설방식이 고가에서 트램으로 변경되고 충청권광역철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재조사 기간에 따라 사업 전체가 지연될 수 있어 목표 시점인 2025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현재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돼 국내 사례가 없고 재조사는 대전 뿐 만 아니라 전국 시·도 모두 대상지라 분석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따른다.
기재부 역시 철도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오래 걸리는데다가 국내 사례도 없어 조사 완료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재조사 결과 트램 건설사업 자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업이 무산될 여지도 있다.
이외 트램 추진을 위한 기반 인프라도 갈 길이 먼 상태다.
당초 시비로 추진하려던 시범노선 A라인의 경우 도시철도2호선 본선과 함께 진행돼 사업비를 절감하게 됐지만 시범노선 B라인의 향방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해당 라인은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대상 범위가 수도권으로 한정될 수 있어 이 경우 대전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트램운용을 위한 법적기반이 되는 트램 3법(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중 마지막 남은 도로교통법은 2년째 상위위원회 계류 중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당초 해를 넘기지 않고 연내 개정 될 것을 전망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대기 상태다.
시는 재조사 검증절차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공조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시득 시 트램건설계획과장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용역 수행기간을 4개월로 보고 있으나 연구진 구성 등 기타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절차만 이뤄지면 2025년 개통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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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철도2호선 추진과정>
▲ 2000. 12 철도기술연구원 의뢰 경전철 추진
▲ 2005. 1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06. 12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 낮아 사업 재검토
▲ 2007. 05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확정
▲ 2008. 06 대전세종연구원 의뢰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 2011. 04 순환선 노선 추진
▲ 2011. 06 고가 자기부상열차 확정
▲ 2012. 11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고가·자기부상열차)
▲ 2014. 12 건설방식 트램 결정
▲ 2016. 07 트램 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6. 09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16. 10 기본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 2017. 05 전문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등) 검토
▲ 2017. 07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협의
▲ 2017. 09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안전부) 협의
▲ 2017. 09 총사업비 조정 협의 요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 2018. 01 타당성재조사 시행(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