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타당성재조사 반발 여론 예산절감 트램엔 혹독한 잣대
호남고속철2단계 조단위 증액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혜도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 타당성재조사가 결정되면서 정부를 향한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은 1조 1000억원이 증가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는데 당초 계획(고가 자기부상열차)보다 예산을 대폭 줄인 트램이 재검토 대상이 된 사실에 적잖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일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트램)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증방식이 타당성 재조사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당성재조사 보다는 총사업비 조정안에 대한 검토 수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해 왔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국내에 트램이 첫 도입되는 현실이고, 충청권광역철도로 인해 사업 여건이 바뀐 점 등을 들어 도시철도2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시각을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광주송정과 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당초 66.8㎞ 구간에서 무안공항을 거치는 77.6㎞의 코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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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유령공항에 가까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전체 예산(2조 4731억원)만 최초 계획보다 1조 1000억원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된다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특혜까지 받았다.

반면 대전 트램은 대통령공약사항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라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 무엇보다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고가 자기부상열차가 1조 3617억원의 예산이 필요했지만 트램은 5481억원으로 60%나 절감하며 오히려 모범사례로 볼 수도 있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줬음에도 유독 대전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검토 결과 사업이 통과되지 않거나 시장선거 이후 추진 방식이 또다시 변경되면 결국 대전은 도시철도2호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박희완(39·대덕구)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지하철이나 트램, 자기부상열차 등 기종과 상관없이 빨리 운행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특정 지역에는 돈을 몰아주면서 대전은 겨우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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