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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행정수도 자리매김, 문 대통령이 나서야

    2018년 01월 09일(화)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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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올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대고비다. 하나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이요, 또 하나는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육성하는 여러 내용을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본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최소한 이 현안을 관철시켜야만 세종시를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분권·국토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건설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세종시 행정도시 명문화 개헌의 경우 우울한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개헌 초안을 보니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방식으로 개헌 자체마저 무산될 우려가 있다. 대선을 거치면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도 막상 자문위 초안은 꿀먹은 벙어리다. 그토록 정치권에서 논의 절차를 거치고도 모른 척한다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세종시를 자치분권의 모델도시로 규정하는 문제 또한 아직은 미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분권모델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당시에는 세종시만 쏙 빠져 충청의 반발 등 파장이 확산된바 있다.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던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 약속이 추진체계 마련 과정에서 누락된다는 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곧 나올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본에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도델도시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세종시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에 더 이상 좌고우면할 겨를이 없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연방제수준의 분권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세종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일관된 정책적 소신을 밝히고 이행의지를 소상하게 표명하는 것이 순리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때마침 10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달 2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4주년 기념행사에 문 대통령 참석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향방 그리고 세종시의 위상을 대통령이 확인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그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