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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후폭풍 최소화 대책, 긴 호흡으로 찾아내야

    2018년 01월 10일(수)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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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부터 전년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영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가 하면 서민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최저임금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영세 사업자의 편법·부당행위가 판을 치고 있고 물가 인상 여파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의 역설은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 아파트, 건물주들이 청소원이나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단기 파트 타임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가족들이 대체하거나 아예 무인 업소로 전환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거나 식대 교통비를 삭감하는 등의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 30인 미만 업체로 쪼개서 일자리 안정기금 혜택을 보려는 편법도 감지되고 있을 정도다.

    최저임금 여파를 물가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모 햄버거의 경우 올들어 평균 6.1%를 인상했고, KFC도 지난달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다. 외식물가는 물론 생활용품 등 각종 소비재 가격이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영세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생존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할 판이다. 이미 예고된 부작용들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최저임금 후폭풍의 원인을 싸고 서로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사뭇 다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3조원 가까운 안정자금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제는 현실이다.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목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 충격을 시장이 소화할 수 없다면 부작용만을 양산할 따름이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인상폭이 문제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긴요하다. 그 흐름을 보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