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확보 미진… 올해 최저
종합운동장 등 사업 답보상태
‘세종=행정수도’ 개헌 매몰ㄱ 정주여건 확충 뒷전 비판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계획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신도심 조기정착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와 직결되는 종합운동장, 중앙공원, 백화점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은 수년간 답보상태.
세종은 외형적으로는 인구가 급증하고 부동산 블루칩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는 기현상은 ‘거품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도심 개발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도시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호언장담으로 자치사무를 이관한 세종시 등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시점이다.
자칫 개헌을 통한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의 부푼 꿈에 매몰 돼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주여건 확충에는 뒷전이라는 볼멘소리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복도시 인프라 건설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예산 확보가 미진하다는 점이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될 행복도시특별회계는 총 8조 5000억 원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면서 신도심 조기정착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과 청주권에 근무지를 두고 세종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원정 쇼핑 및 주말 나들이를 타지로 떠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칫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거품론도 생활 인프라가 미흡한 부분에서 도출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도시 계획상 수많은 인프라 사업이 예정 돼 있지만 정부의 미흡한 예산 지원 탓에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생활권 및 3생활권은 아직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1~2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 돼 거품론이 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행복청과 세종시의 책임론에 앞서 정부의 행복도시 완성 의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한국당 등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도 세종시 정상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인프라 건설에 대한 예산 반영 부분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개헌에 따른 세종시=행정수도 완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실한 것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의 정주여건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행복청과 세종시의 책임 있는 정주여건 확충 계획이 기반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