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TF형식 ‘자치분권단’ 신설
사무관 2명·주무관 4명 1년간 운영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첫 과제될듯
자치분권 보장 법조항 삽입도 논의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 시책을 다루는 별도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자치분권 롤모델 등극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을 본격화 한다.
자치분권 분위기를 극대화하면서 정부 시선을 끄는데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시행되는 조직 개편 때 TF형식의 자치분권단(1년 한시 운영)을 신설한다.
자치분권단은 근린자치, 재정, 광역행정 등을 아우르는 자치분권 모델 요소를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첫 타깃은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목적으로, 정부 방침 수행이 아닌 단독적이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안을 마련해온 상태. 이미 출범 초기 생활안전과 민생사법경찰담당 등 실무진 3명을 자치경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로 파견해 법적기반·주요사무·주요성과 등 자치경찰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 신자치모델 개발의 컨트롤 타워 '자치혁신단'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공론화, 관련 연구과제 발표 등 신자치모델 개발 명분 극대화 작업을 펼치기도 했다. 이 제도를 지방분권의 롤모델인 세종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실패 사례로 지목된 제주자치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제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세종시야말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적합한 도시"라고 말했다.
다수 지방행정전문가들 역시 세종형 신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세우면서, 시범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풀어내야할 숙제로 지목됐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은 내년쯤 가능하다. 자치경찰제를 대비해 자치분권단이 제도개선 과제 등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지원 예산이 단 1년뿐이라는 게 부담이다. 한시 지원이라면 자치경찰제 도입을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 논의도 병행한다.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제주도법을 뛰어넘으면서 차별성을 띤 법 개정을 시도,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자치 조직권 강화, 재정 특례 조치안을 담은 법 근거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단은 사무관 2명과 주무관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세종시 자치분권 연구 부터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근거 마련 분위기를 극대화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