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특위 세종분과위원회 회의
공공기관 추가이전·국회분원 등 필요
법률 정비 위한 소위원회 운영도 제시
이춘희 시장 “테스트배드 역할 충실”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는 지난 12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2회 세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안성호 세종분과위원장, 분과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세종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제주도와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발전 및 지역발전위 산하 기관인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는 협약에 따라 세종시-제주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기능 강화 및 개선, 지역발전 시책,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세종시 관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를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세종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이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김상봉 교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 개헌뿐 아니라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 설정 및 전략제시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시원 교수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헌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형태의 운영방법을 제시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원회는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