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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남아도는 쌀' 수급 근본적 대책 내놓을 때

    2018년 01월 15일(월) 제23면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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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남아도는 쌀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농사에 대한 직불금을 줄이고 도시주변의 그린벨트(절대농지)등을 해제 행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등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 재고가 계속 쌓이면서 가격 하락 원인으로 작용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정부 양곡 관리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어서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에서 2010년 72.8㎏, 2016년 61.9㎏으로 매년 줄고 있다. 10년여 만에 쌀 소비량이 23%나 감소했다. 하지만 단위면적(10a 기준)당 생산량은 2005년 490㎏에서 지난해 527㎏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쌀 수급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 벼생산 줄이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7만 7872㏊의 벼 농사면적 중 3만 5000㏊를 줄이려고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 형식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280만∼4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타 작물 전환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충북도는 올해 전체 논농사 면적의 6.6%에 달하는 2323㏊ 감축 목표를 세워 타 작물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시·도별 감축 목표는 충남 8879㏊, 전북 7841㏊, 경북 6595㏊, 전남 1만 698㏊등이다.

    충북도가 타 작물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016년 기준 곡물 자급률을 보면 쌀은 104.7%지만 보리와 콩 24.6%, 옥수수는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곡물 간 자급률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러다보니 쌀을 제외한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형편이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논농사의 작물 전환은 불가피하다.

    쌀을 제외한 다른 곡물의 낮은 자급률을 해소해 취약한 식량 안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벼농사의 다른 작물 전환은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쌀농사 수급량 조절과 타 작물로의 전환을 위해 작물 전환 농가에 대해 지방비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농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