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찬성 이탈표 없을땐 175표 한국당 21명이상 동의해야 통과 충청권·중진의원 역할 중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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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가 14년 만에 정상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21석 이상 동의' 해야만 완성 단계까지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개헌 의원총회에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개헌 의제 전반이 담길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한 바른미래당도 최소한 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해선 민주당 당론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지난 6일 대전을 방문해 행정수도 개헌 공약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역시 반대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단순 셈법에 따라 의석수로만 계산한다면 172석의 동력은 확보한 셈이다.

19일 기준,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1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이다.

여기에 더해 무소속 의원 중 개헌 찬성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 국민의당 출신인 이용호·손금주 의원까지 가세한다면 최대 175석까지 동력이 확대된다. 단 '이탈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행정수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하는 만큼 성사여부는 사실상 한국당의 공으로 넘어간 상태다. 실제 175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인 196석(전체 국회의석수 293명)에 도달하기까지는 21석이 부족한 만큼 한국당의 동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당 협조 없이는 대통령 직권 발의도 무의미해진다.

한국당 충청권 소속 국회의원 13명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소신 투표에 나서더라도 8석이 부족하다. 충청권 의원들이 개헌 당론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시켜야 함은 물론이며, 한국당내 중진의원들의 역할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시민단체도 정부와 한국당의 개헌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3월 중순까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이라 보고 충청권 민·관·정의 단결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한국당과 정부 개헌안이 의견수렴을 통해 3월 중순 발표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 관철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충청권 민·관·정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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