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여론수렴 “세종=행정수도 명시” 목소리 커
‘수도조항 명시 여부’로 안건 설정 정부 움직임 진정성에 물음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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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행정수도 개헌 여론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준비를 맡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해 들불 처럼 번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정책위는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3일 위원 32명으로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위를 출범시켰다. 여야를 뛰어넘는 연정과 협치가 한계를 노출하고 상황 속, 문재인 정부는 6월까지 운영경비로 예산 28억원을 투입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다.

특위는 내달 초까지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같은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 요강과 시안을 확정하고, 이튿날인 13일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쟁점은 헌법에 직접 수도(首都)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다. 여기에 수도규정 명시 찬반 여부를 묻는 것도 보태졌다.

◆의견수렴 하루만에 압도적 ‘찬성’

의견 수렴 하루만에 (20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찬성 806명, 중립 35명, 반대 126명으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찬성의견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 등록에 참여한 최원석 씨는 “대한민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행정수도를 명시해야한다.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개헌 찬성 의견은 ‘세종=행정수도’ 명문화로 요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현미 씨는 “세종시 행정수도 조항 헌법에 직접 명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박병남 씨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라고 명시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미란 씨는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 기형적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방분권 초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의견수렴 진정성 논란도

개헌 의견 수렴 과정,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를 겨냥한 정부의 움직임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여론 수렴을 거부하고,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만 집중돼있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수도조항’ 단일 질문을 의견 수렴 시작과 함께 일순간 ‘법률위임’과 ‘행정수도 명시’ 두가지 문항으로 변경했다는 것도 각종 논란을 생산해 내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직접 명시하는 찬반 수렴이 맞다. 법률위임과 수도규정 신설반대를 포함한 것은 정부의 교묘한 획책”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다수 국민과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행정수도 세종 개헌에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여당과 야당, 정부가 마련 중인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이 명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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