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필요 시기 어긋나
지역현안 조속 대처 어려워”
市 “융통성 있게 고려해 볼 것”
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대전시에 일제히 특별조정교부금 조기 지원을 촉구했다.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간담회를 열고 시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조기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회계연도 도중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 내려주는 예산이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본예산 기준 특별조정교부금 규모는 305억원이다.
자치구들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시기와 실제 구에 필요한 시기가 맞지 않아 지역현안에 조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자치구는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전환되는 1분기에 시민안전 분야 수요가 급증하는데 정작 교부금은 2분기 이후 집중적으로 지원됐다는 것. 하반기 교부가 50%에 달해 연도 내 미완료 사업이 대량 이월, 전국적 비교가 이뤄지는 예산균형집행 추진에도 차질이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자치구들은 이같은 이유로 1분기(2월)중 조기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현안 해결과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구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1분기중 조기 교부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융통성있게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치구 건의사업들을 지원해주다보니 특정 시기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자치구들에 시급한 사안이 있고 관련 요청이 있을 시 조정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협의회는 또 앞서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다시 건의키로 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