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응기조 보조맞춰
야당 ‘저자세 외교’엔 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철강 제재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까지 거론하며 정면대응 입장을 밝혔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원칙론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 기조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는 미국 통상압력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WTO 출범 이후 사문화한 조항(무역확장법 232조)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미국 통상압력과 보호무역주의에 국제 무역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WTO 제소는 물론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말 것을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며 "(우리도)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런 강경 태도는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접근법 하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와 통상을 구분해 불합리한 통상 압력엔 단호하고 냉정히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적 압박이나 군사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경제적 실익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다"며 "남북대화 분위기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통상' 구분 전략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해빙 분위기가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여권의 '남북관계 시간표'가 미국발(發) 통상 악재란 돌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국의 통상 압력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정치공세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국익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야당 일부에서 한미동맹 균열로 인해 통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치 않은 채 (통상)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보수정권 시절 언론에서 나타난 미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강조하는 기조가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무례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